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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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의 호텔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피해자의 호텔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텔에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다른 방에 들어가 옷을 벗은 후 혼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제추행 의뢰인의 사건 설명 및 변론 방향은?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기억이 드문드문하였으며 방을 착각해서 다른 방의 문을 열었는데 우연히 착각한 방의 문이 열려있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선고유예였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실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이후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착각하고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참작할 사유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백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 건과 같이 깊게 문답을 하는 경우는 드물만큼 변호인은 사실관계에서의 참작할 사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의에 첨부한 증거들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설명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야 할 만큼 가벌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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