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만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부모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처벌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의 설명은?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고소인과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둘만 있던 장소에서 대화를 하다가 동의 하에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의뢔인이 동의를 받고 스킨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로인의 진수리 사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과연 미성년자가 한 동의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3.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미팅을 한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 ○○○○, ○○ ○○○○등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진술을 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준비한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한 상황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형사 절차에 연루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