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앞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어떤 여성과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집에 가려고 나이트 클럽을 나와 차를 몰고 가는데 부킹을 했던 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두사람은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여성은 화가 났는지 의뢰인이 수십 차례 뺨을 때리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하게 되었다고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의뢰인을 아주 변태적인 성욕자로 묘사하였고, 검사는 그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면 3년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무죄 다툼을 할 경우 무죄가 인정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에 대해 무척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매우 억울한 측면이 많아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무죄의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구속만 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의뢰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좋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