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치킨집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치킨집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아내, 고소인은 친하게 지내왔고, 치킨집의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치킨집의 일적인 부분으로 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고소인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화가 나 "야유회때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의뢰인의 집에서 모두 모여 술을 마실 때에도 술에 취해 잠든 자기를 추행하였다"고 하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고소인이 왜 고소나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고소 동기를 파악합니다. 즉 고소인이 무고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신고 동기는 뚜렷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과 질타를 받자 분노하여 의뢰인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하여 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