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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통하여 만나게 된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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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통하여 만나게 된 여성의 왼쪽 팔 아래쪽을 수회 만지고 그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어플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멤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쪽을 수회 만지면서 그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정상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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