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아 그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여성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잠이 든 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그 여성은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며 집으로 먼저 초대를 하였고,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잠이 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보지 아니한 점이 잘못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업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남성과 여성의 온도차이를 느끼는 경우를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허락한 것이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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