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방법으로 서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었고,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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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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