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거부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첫번째 성관계를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는 무죄 주장을,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는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경위 등을 증거를 토대로 밝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참작할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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