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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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노출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편의점 CCTV가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사건 바로 직후 찾아온 고소인의 부친에게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 각서를 작성하면서 행한 대화를 녹취까지 당한 상태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집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성기 노출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허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고소인이 사건 당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였는지의 측면에서 사건을 발라보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고소인의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고소인이 시각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제대로 목격할 수 있었는지, 청각적으로 고소인이 들은 소리를 오해할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고, 그 외에도 가능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서, 녹취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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