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대로 최종 선고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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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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