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탔다가, 취기에 좌석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는데,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여성이 잠이 들면서 의뢰인 쪽으로 기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술김에 그 여성을 도와준다는 마음에 자신의 상의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으며, 팔로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한 후 추행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사회 생활을 위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하다고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이고,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선처를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주장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안, 지하철 내에서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진 사안,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헌팅을 하다가 허리를 감싸안은 사안 등 다수의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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