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에 서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 장면이 발각되어 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몰카를 찍게 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더 쎄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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