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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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무죄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준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5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후로 5년 만에 서로 연락이 닿으면서 약속을 잡고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1,2차에 걸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5년 만에 만났지만 서로에 대하여 호감이 생겨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올 때도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고소인은 필름이 끊겼다고 하면서 5년만에 만난 자신이 성관계에 절대 동의하였을리 없고, 이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성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던 자신을 모텔까지 끌고 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평소보다 과감해지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늘어나게 되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술에서 깬 상대방이 "어제 필름이 끊겨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술에 만취한 나를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한다면,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도 그동안 이런 비슷한 사례를 무수히 상담하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그 당시에는 멀쩡히 말하고 행동하였는데, 사후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분명 의식이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술에 만취했다는 상대방 진술에 의하여 졸지에 준강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멀쩡히 행동하였는데 단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흔한 말로 "필름이 끊겼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Black-Out).


"블랙아웃 현상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고로 준강간죄가 아니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지만, 준강간죄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는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닐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의식이 있게 행동하였다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언행이 의식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끌어내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그 날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의식있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당시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 2차 음주를 한 경위, 2차 음주 장소에서 모텔로 간 과정, 모텔에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하며, 무죄 입증을 위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마치 제 일처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위 사건과 같이 블랙아웃 성범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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