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으면서 만지고, 그 옆에 서있던 다른 여성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에 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2명이나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진실성있게 보여주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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