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만난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CCTV가 이미 지워진 상황에서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진술들이 불리한 진술들이 있으나 이들 진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밝혀내어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CCTV가 없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경우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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