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치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자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데려간 후 준강간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어서 준강간치상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추후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합의를 하고 의뢰인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통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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