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헬스장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관을 하였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었고, 휴대폰을 돌리던 중 피해자 쪽으로 휴대폰이 돌아간 사실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반드시 촬영 및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휴대폰에 일시적 저장이 되어 혐의가 인정되고는 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초 헬스장을 다니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의 행동들에 대해서 증거를 통하여 밝힌 후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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