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 서비스로 채팅을 하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주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다 보니 서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날짜를 정해 서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의뢰인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15세인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헤어진 후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모님 때문이었는지, 돌연 경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당한 바로 다음 날 저희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함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기 빠른 타이밍에 의뢰를 해주신 덕분에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쎕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집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행위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관계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관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우선 의뢰인과 진술 정리를 하고,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당시 성관계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닌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15세, 의뢰인의 나이가 19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있었던 성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합의가 자칫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기에 형사 합의도 신중을 기하여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임을 고려하여 신상공개명령 청구, 고지명령 청구, 취업제한명령 청구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어도 하여야 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초범임을 감안할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효과보다 의뢰인이 앞으로 겪게 될 불이익 정도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모두 면제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찾아주셔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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