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2차로 피자 가게에 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서빙을 하던 종업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웃 상태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CCTV 동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종업원을 추행하는 장면이 명백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재빨리 범행을 인정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하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이고,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선처를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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