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중간에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며 룸카페를 나간 후 아청법위반(준강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중단하고 해당 장소를 나갔고, 직후 준강간을 주장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충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진술할 수 있었고, 몇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당시 객관적으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당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에는 이르지 않았고, 기억만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고소인이 성관계를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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