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SM) 성관계 준강간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질 무렵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가학적으로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동의 하에 가학적(SM)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고소 사건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범죄와 무관하게 우선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사과를 한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경위를 물어 보았고,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난 사건으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CCTV가 아닌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결국 고소인의 당시 상태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둘 간의 대화 내용은 둘 간의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고소인이 헤어질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유죄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둘 간의 일을 설명하여 오히려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있었던 가학적(SM) 행위가 동의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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