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한 사실을 모른 채 외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일정 기간 업무를 마친 후 귀국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귀국 후 희망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미리 준비한대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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