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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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청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한 사실을 모른 채 외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일정 기간 업무를 마친 후 귀국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귀국 후 희망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미리 준비한대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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