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청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한 사실을 모른 채 외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일정 기간 업무를 마친 후 귀국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귀국 후 희망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미리 준비한대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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