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옆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 촬영은 성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였기 떄문에 위 성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에서 선처를 받는 제도이고, 죄는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가 되지 않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빨리 범행을 인정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엇습니다. 피해자측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하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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