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이 고소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할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위 촬영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최근들어 헤어진 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동의하에 촬영하다가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시작하여 촬영 중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것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당일 동의를 받고 촬영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고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혀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