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헤어진 애인이 고소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할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위 촬영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최근들어 헤어진 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동의하에 촬영하다가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시작하여 촬영 중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것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당일 동의를 받고 촬영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고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혀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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