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 내에 사람이 많이 타 있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10분 동안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었고, 피해를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법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바로 카특으로 보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였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가장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이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형사 합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범죄사실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안들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