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지하철수사대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디지털포렌식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동안 촬영해왔던 동영상이 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잘못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촬영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는지 등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빨리 찾아오셔서 지하철수사대의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된 동영상이 꽤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중복된 동영상, 그리고 촬영 부위로 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볼 수 없는 동영상 등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범죄 혐의가 촬영한 동영상들 중 10개의 동영상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횟수 10회는 다소 많은 범행 횟수였고,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구형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했습니다.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할 순 없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찰에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