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의뢰인이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트위터,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20. 5.경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기 전 사건에 한정토록 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찾아주셔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음란물소지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