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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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무죄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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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며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게 되던 중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손이 움직이고 피해자가 움찔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영상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곳이 가슴이 아니라 팔 쪽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것이 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찔렀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훈계를 듣고 찔려서 불쾌감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없었고, 훈계를 위한 행동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일부 진술에서 변호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있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녹화된 화면에서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모습들이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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