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받아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집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껴 상당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여성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계속 하다가 삽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상대방이 삽입까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유죄의 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을 할 수 없을 처지에 놓여 있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맡아서 하였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소개팅을 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이 상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두 사람의 스킨십 정도가 상당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성관계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이 잠이 들어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했을 당시에 상대방 여성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준강간죄에 대한 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준강간, 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성관계까지 하였던 사정에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직업적 사정을 고려할 때 유죄의 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내실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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