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명령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10년의 범위에서 학교,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피씨방과 같은 특정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가 처음인 초범이라면 법원이 3년 정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초범이어서 3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위에서 나열한 특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당장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하여 여러 사항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특정기관에 발생한 점이 아니며, 피해자가 특별히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 아니어서 취업제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할 경우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어 당사자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및 형사재판 변호 등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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