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채팅어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톡'이라는 랜덤채팅어플을 사용하여 모르는 사람과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ㅋㅋㅋㅋ만지고싶네여참"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하여야 합니다.

"ㅋㅋㅋㅋ만지고싶네여참"이라는 내용이 분명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표현 수위 자체가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지고 싶다"는 표현이 다소 성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는 것보단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만져보고싶네여"라는 메세지는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통매음에서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하여 모두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인지 꼭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게시판에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변호사 직통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