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지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있음에도 놓치지 않도록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건의 경우에도 디지털, 온라인 증거 등을 다수 발견해내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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