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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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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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지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있음에도 놓치지 않도록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건의 경우에도 디지털, 온라인 증거 등을 다수 발견해내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이후에도 절대 사건을 방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책임감 있는 변론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부담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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