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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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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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즐겁게톡' 이라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채팅 대화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 중 꽤나 수위가 높은 음란 채팅을 하였고, 이후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팅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죄의 성립을 부인하기는 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본 건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우편물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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