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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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lol)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대 5 팀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하다가 같은 편이 너무 못하여 게임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같은 편에게 음란 채팅을 하였고, 피해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표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음란 채팅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건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게임 도중 화가 나서 채팅을 한 것으로 보아 변호인은 검찰에서 성적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동의하는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을 초기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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