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걸어 가던 중 앞에서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건 당일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나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할 지에 대해서 첫 조사 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후 혐의를 인정하되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결과가 우려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우려를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행히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된 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