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사건화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피해자의 나이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객관적으로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와서야 알았을 뿐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생일이 지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변호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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