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길을 가다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날 길을 가다가 고소인의 몸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는 것만 기억할 뿐 사건 내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의뢰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다행히도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받아들여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건은 매우 난이도가 있었던 사건이고, 변호인과 상담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추행 사건의 경우는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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