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채팅 어플을 하다가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얻고자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였는데, 그 여성은 그러한 모습에 호감을 느낀 것인지 집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돈이 많다고 거짓말한 사실,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화가 난 것인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휴대폰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집 근처로 오라고 하여 집 앞에서 만났고, 옷을 챙겨 입고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강제로 집안으로 따라 들어와 강제로 나에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 밖에 없는 상태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변명의 진술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만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즉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례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어(의뢰인이 몰래 도망나온 모습), 왜 의뢰인이 몰래 나오려고 하였는지, 피해자가 고소를 한 목적은 실제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더 믿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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