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 내에 사람이 많이 타있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앞 사람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손을 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지하철 내 성추행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자백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전과기록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기소유예 제도는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첫째, 본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하고,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셋째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형사합의도 잘 마무리되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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