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지하철을 타기는 하였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전동차 안에도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건은 전동차 안 CCTV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한 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고는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받았을 뿐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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