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의 스킨쉽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술에 취하다 보니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포옹이나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필름이 끊긴 상태였는지, 어떻게 의뢰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멀쩡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였지만 단지 사후적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변론 방향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사건 당시 고소인은 멀쩡하게 행동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닌 단순 블랙아웃 상태라 판단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도 주장 내용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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