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SM플레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항문성교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였고, 고소인 모르게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의된 SM플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SM플레이 동의 여부

군인등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같이 문제될 경우 군인등유사강간이 벌금형 규정이 없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의된 SM플레이의 경우 동의가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SM플레이를 하다가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해당 행위가 SM플레이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에게 SM플레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혐의를 벗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SM플레이 무혐의

변호인은 일련의 행위들이 SM플레이의 연장선에서 발생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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