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등간음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본 장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위계등간음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정신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삽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장애인위계등간음 :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장애인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건이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수사가 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신적인 장애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행위와 말 등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3. 장애인위계등간음 :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

장애인위계등간음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하는데 본 건의 경우 고소인이 위계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4. 장애인위계등간음 : 간음이 없었다는 주장

장애인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즉 삽입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삽입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 삽입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갈렸으나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5. 장애인위계등간음 : 무혐의(혐의없음)

변호인은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 간음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받도록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칫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에서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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