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적 모임 중 모임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 할 당시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전후에 했던 행위가 기억이 나고 정황상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내용에 대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노력을 한 끝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기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다행히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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