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술자리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차로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강간 혐의의 가해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핵심은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는지, 아니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근거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박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