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몰래 핸드폰의 카메라를 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였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의 형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합의 대신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금액을 대신 예치하여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의 있는 반성과 공탁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참회 의지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