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영상을 허락 없이 트위터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불송치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둘은 SM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되어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보내온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영상을 동의없이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연인, 지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연인 간의 다툼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사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 시키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트위터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해당 사진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게시된 것임을 입증하며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진 및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결코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견에 반하여 고소인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