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목을 조르는 등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스터디 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였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스터디 외적으로도 자주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희롱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추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기에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학교 인권 센터에 사건을 신고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중하게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은 대학생이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이 종합적으로 인정된다면, 선고유예 또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