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동성 간 강제추행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군대 내 동성 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③ 초기 진술 방식과 객관적인 선처 사유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성끼리 장난 좀 친 건데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같든 다르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성별이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군대 내 성범죄라고 하면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상 군대 내 병사들끼리 내무반이나 영내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추행 사건이 매우 빈번합니다.

병사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절차가 개입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군인 신분 박탈 및 전과자 낙인이라는 이중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동성 성추행의 진짜 처벌 기준과 필수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동성 성추행 처벌 기준 — 형법부터 군 관련 법령까지

① 핵심 적용 법조항

동성 간 성추행에 적용되는 대표 조항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동성 간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 접촉 등)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접촉을 한 경우, 법원은 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기습추행)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병사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 합동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

② 동성 성범죄 처벌 기준표

③ 행정처분 및 안심할 수 없는 부가처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선고형에 따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군인의 경우 당연 전역: 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신분을 즉시 당연 상실합니다.

친고죄 폐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판결 — 이수명령과 신분 상실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 대법원 선고 판결 [2025도16559]

사건 개요: 현역 부사관이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하급심의 판단: 원심은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군인사법에 의해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수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에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되므로 "군인이라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2026. 4. 2. 선고)

⚠ 이 판례가 주는 경고

군 복무 중 동성 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군인이니까 이수명령은 피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유죄가 나오는 순간 군 문을 강제로 나서야 함은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동성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군인이니까 이수명령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분 상실은 물론, 이수명령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단계 대응법

STEP 1 ｜ 진술 전 사실관계 객관화

경찰 조사의 첫 단추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하기 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음주 여부, 장소, 목격자 유무),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톤, 사건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타임라인별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섣불리 기억에 의존해 횡설수설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STEP 2 ｜ 혐의 인정 여부의 냉정한 판단

행위 자체의 법적 성질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내 주관적인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객관적 신체 접촉 부위와 상황이 성적 맥락을 띤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성적 가스라이팅이나 무고 정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단호히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STEP 3 ｜ 현실적인 감경 사유 확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 제출
• 전문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안전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 성향 소명 및 행위의 경미성 법리적 주장

STEP 4 ｜ 군 내 사건일 경우의 추가 체크리스트

군인 신분(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라면 다음 사항을 변호사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군사법원 관할 여부 및 민간 법원 이송 가능성 검토
•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전역 리스크 방어 및 군 징계 절차 동시 대응

｜상황에 따라 방어선이 달라집니다 — 주요 케이스별 진단

CASE 1 ｜ 군인 신분 동성 간 카촬 및 강제추행

함께 근무하던 동료나 후임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했던 [군인 신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동료의 나체를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품평하며 강제추행하였다는 치명적인 혐의로 입건되어 전역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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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 흐름에 따른 번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동성 간 성범죄는 이처럼 초기 진술 구조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CASE 2 ｜ 군대 내 선·후임 간 발생한 경우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선임이 후임에게 행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한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신 대법원 판례처럼 처벌과 동시에 군 경력이 완전히 단절(당연 전역)될 수 있으므로, 군 형사 절차 메커니즘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CASE 3 ｜ 음주 후 발생,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지언정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 술자리 이후 본인의 기억이 흐릿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경우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블랙박스, 동선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CASE 4 ｜ 동성 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동성 간 신체 접촉 행위로 입건되어 객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안전한 형사 합의 및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동성 성추행 혐의 대응의 복잡성

• 초기 진술의 법적 구속력 간과: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식 문서로 남으며, 추후 재판 단계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혼자 출석하여 무심코 뱉은 "친밀함의 표시였다" 혹은 "장난이었다"라는 진술은 법률적으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해석되어 방어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시도: 억울함이나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사후 합의 강요,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조율은 반드시 변호사라는 객관적인 창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부가처분의 파급력에 대한 오인: 많은 피의자들이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나 최대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는 향후 사회활동 및 이직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과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처분의 면제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기소 전 단계부터 치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이라도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군인이 동성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죄가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40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현역 신분을 당연 상실(퇴출)합니다. 또한 대법원 최신 판결(2025도16559)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이 소멸하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민간인 신분인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됩니다.

Q3: 동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3: 첫째, 조사 전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당시 상황을 타임라인별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전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며 。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 맥락과 위계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및 군 형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을 지키는 일, 희도의 전문성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