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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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입장이라면


속도위반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입장이라면

1. 속도위반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입장이라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할 경우에 벌금 또는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사무소 희도에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 대다수가 과속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속도는 제한속도가 8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벌금 처분만 내려지던 과거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속운전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속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보다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3호 제한속도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고라 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해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초범도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속도위반 교통사고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3. 속도위반 교통사고,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위반 교통사고 당시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고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조서, 현장사진, 운행기록,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 당일 기상 자료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과실 유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호인 동행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행정소송 청구를 하여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 합의 절차입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이거나 다소 과한 합의금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요인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속도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과실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 형사사건에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12대 중과실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등에서도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사례는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약속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특히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교통사고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공장식의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의뢰인 한분 한분에 맞춰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교체되는 일이 없으며, 대표변호사들이 끝까지 책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히 하겠다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12대 중과실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희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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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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